신안군 햇빛연금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재생에너지 전환 해법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폭염, 홍수, 산불 등은 이제는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일상입니다. 시간이 지나치면서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기후와 같다는 이야기도 제법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토마토 농가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봄날씨가 이상기후로 추워지면서, 꿀벌이 활동을 안해서 토마토 수정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NOAA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세계

현재 전세계 전력의 약 60%는 여전히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수입은 93.7% 수준으로 연간 150조원 정도입니다.기존의 방식대로 쉽게 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지만, 이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10.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30%, 일본은 20%를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믹스 현황

국내 전력 생산에 따른 발전은 2024년 기준 원자력 31.7%, 석탄 28.1%, LNG(천연가스) 28.1%, 재생에너지 10.5% 비중입니다. 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긴 하지만, EU 그린 택소노미(EU Taxonomy)에 따르면 2022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과 가스를 포함하는 보완적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금 당장 대안이 없고, 저탄소 사회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로 원자력과 가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 믹스 역시도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가면서, 단계적으로 원자력, 천연가스의 비중을 낮춰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확대되어야 하는 재생 에너지 발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전남 신안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테슬라 재생에너지 사업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러한 국내 에너지 믹스 상황에서 전남 신안군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햇볕이 많이 드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신안군 태양광 시설은 총 761MW 규모로 약 26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민간이 참여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와 주민 참여 방식으로 한 수익 공유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햇빛연금이라고 불리우고 있기도 합니다. 즉, 태양광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 생산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으로 나온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해 최대 120억 규모의 수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1인당 연 600만원까지 수령하는 가구도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소멸 현상, 고령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햇빛연금 자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정책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함께 신안군은 해저에 고정하지 않는 부유식 해상 풍력을 통해,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2033년까지 원전 3기에 해당하는 3.2GW 발전소를 완공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또한 바람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민과 수익 공유를 하는 모델로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햇빛연금은 어떤 구조일까?

일반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입지 선정 시 주민 반발이 매우 큽니다. 전자파, 자연경관 훼손 등에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보통 외지 기업들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땅에 발전소를 짓고, 돈은 그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이 본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안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인허가 조건 중 지자체는 지역 주민에게 수익 공유하는 것을 의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사업 수익의 약 30%를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협동조합이 대출을 받아, 발전사의 지분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민간발전사가 참여하여 건설, 설비 등에 투자를 맡게 되고, 지자체는 인허가, 조례신설, 일부 보증 및 매칭 기금을 조성해 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민협동조합에 받은 대출 이자 및 원금은 전력 생산 수익으로 갚고도, 수익이 남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 공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한국전력에 전기 판매를 고정 단가로 장기계약을 20년 정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도 햇빛연금이 가능하게 한 이유라고도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Anders J

 

 

 

 

저렴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라고 불리우는 개념을 좀 알아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가격이,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전기 가격과 같아지는 순간을 말하는데요. 이미 사우디는 태양광 전기가 석유 발전보다 저렴해졌으며, 인도 역시도 태양광이 석탄보다 40% 저렴한 수준으로 그리드 패리티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석탄보다 태양광 발전이  2030년에는 32% 더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EU 자료를 보면, 육상풍력 MWh 당 60유로, 해상풍력 85 유로, 태양광 약 87유로 수준입니다. 반면 가스복합발전은 95유로, 석탄발전은 90유로 수준으로 이미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격 부담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활용할 경우, 태양광, 풍력의 간혈적인 생산의 단점 역시도 보완을 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ESS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맥락에서 잉여전력을 저장해, 필요한 시간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마리

재생에너지에 대한 낮아지는 발전 단가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햇빛연금, 바람연금과 같은 정책은 실익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고민해볼만 에너지 정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안군 모델은 지자체의 모델이 아닌, 국가정책 차원에서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심의 경우는 건물외벽에 태양광 모듈에 컬러 유리를 적용하는 등 외관적으로도 예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s) 적용을 통해, 관리비 여름철 난방비와 같은 비용절감 효과를 만들어낸다면, 이념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환경정책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햇밫연금, 바람연금과 같은 지자체의 작은 시작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에
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