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변수 등장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시작됩니다. 민주당 바이든 연임과 공화당 트럼프의 재선이라는 빅이슈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전세계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다보니, 미국의 금리에 대한 다양한 뉴스들도 쉽게 접하곤 하는 요즘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헬리콥터 머니와 인플레이션

2020년,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각국 정부는 앞다투어 국민들에게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구요.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고, 이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에게 2차, 3차 지원금이 주어졌습니다. 2020년 3월에 <CARES Act>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미국 GDP의 10%를 넘는 2조 7,923억 달러(약 2629조원) 규모였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 유지, 실업급여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가계 회복 지원 등으로 위한 재난지금원금은 코로나19 기간  경제 안정화와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리드먼은 1969년 최적화폐수량(The Optimum Quantity of Money)에서 1929년부터 1930년대 말까지 대공황이 지속된 것은 금리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치솟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금리를 낮추어 경제에 돈이 원활하게 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국민들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제품을 소비하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프리드먼의 주장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 국민에게 나누어 주면 돈의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점 역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1차 세계대전(1914~1918년) 후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고 이를 당시 중앙은행인 독일제국은행이 인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제국은행은 1921년에만 400억 마르크라는 막대한 화폐를 발행하였고, 이로 인해 독일의 물가는 1921~1923년에 약 1조배 급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경험에 비추어 헬리콥터 머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긴박한 조치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종료되고 결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전세계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경제 재난에 직면하였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것입니다.
 
 

 
 

빌런으로 등장한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은 2022년 3월 0.25%에서 0.5%로 9월에는 0.5%에서 3.35%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현재 기준금리 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인하 기대에 대한 뉴스들도 있었지만, 현재 기준 금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물가안정과 고용성장을 살펴보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 2024년 5월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대선이 다가오고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2200억 달러(약 300조)에 가까운 유동성을 시장에 풀게 되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대선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보니, 재무장관이 먼저 나서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고, 경제성장을 만들어보겠다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풀린 유동은 3~6개월 내에 가계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만들어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석유를 뿌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재선을 위해 풀린 유동성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대선 이후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경제 재난을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선 이후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없애버린 상황입니다.
 
 

 
 

대선을 위한 금리인하는 가능할까?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선을 위해 금리인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소폭의 금리인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소비지출(PCE),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 물가지수(PPI), 비농업 고용자지수와 실업률과 같은 데이터일 것입니다. 과거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금리인하를 단행한 사례 중 72년 아서 번스 연중 의장은 정부의 말을 듣고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물가가 12%로 폭등하면서, 경제를 위험에 빠뜨는 사례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단지 대선이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70년대 이후 기록을 보더라도, 13번의 대선 중 금리인하를 했던 적은 단 4번에 불과합니다. 대선임에도 13번 중 7번은 오히려 인상, 2번은 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위해 실패한 연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결코 방관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재닛 옐런 장관이 풀어버린 유동성으로 당분간은 경제 성장의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지만, 결국 풀려버린 유동성으로 인해 대선 이후에는 다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대선 이후에도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만든 것입니나.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 대선까지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인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 것으로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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