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질문Q: 질문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생성형 AI 중 하나인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AI산업에 대한 관심과 빅테크들의 엄청난 비용투자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혁신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혁신의 기준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챗GPT를 혁신으로 보는 이유는 그 동안 검색(Search)라는 행동을 질문(Ask)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을 찾을 수 없듯이 질문의 시작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박태웅 의장을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모두의질문Q>라는 시도는 매우 참신한 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이버와 같은 회사에서나 해볼만한 프로젝트를 정치권에서 시도했다는 부분에서 우선은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챗GPT의 등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질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신 부분을 사회, 정치에 접목해서 보다 좋은 사회, 정치로 거듭나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하는 사회, 응답하는 정치>라는 생각에서 국민과 정치의 연결, 정치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변화하려는 새로운 아젠다를 가진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면, 이 프로젝트가 실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모여지겠지만, 이 부분은 실제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질문들

정책 입안이 정치권에서 시작되고, 정부를 통해 실행된다고 본다면 이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질문 자체가 달라져 야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과거의 질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집이 있는가? 없는가? 
→ 어떤  주거 환경이 필요한가?

 
단순히 집을 소유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는 시대다. 서울에 작은 원룸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닐 것이며, 정책의 초점이 단순한 소유 여부에서 실제 거주 환경의 질로 이동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의 소유여부에 대한 질문에 매몰된 공급정책, 임대주택정책 등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 정책으로 빠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교의 사례에 매우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거와 직장이 공존하는 도시 정책으로 주거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여전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GTX와 같은 교통 대책과 신도시 정책들은 어찌보면 구시대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회인가?
 

대한민국 출산율의 대부분은 지원비와 같은 정책들입니다. 실제 출산율을 높히기 위한 정책들은 단기적이거나 임시방편적인 정책들만 난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질문을 해 본다면, 정책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회인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주거비, 양육비, 사교육비, 여성경력단절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질문보다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출산율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가?
→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익숙하게 던지는 질문,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가?"는 마치 건강을 단지 병이 발생한 이후의 문제로 다루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너무 늦은 시점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지금 대한민국은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의 문제로 의료보건정책을 바꾸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치료에만 집중하면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사회적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예방 중심의 정책은 질병 자체를 줄이거나 조기에 발견해 비용과 고통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했을 때, 치료비는 평균의 1/3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질문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시점에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

 
 
 

 

다수의 행복을 위한 국가정책,

민주주의가 다수의 행복을 위한 체제라면, ‘‘다수’라고 정의하는 평균적인 국민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 역시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복지 정책은 대부분 하위 소득 계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유는 복지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균 국민들에게 정책 수혜를 주지 못하고, 체감을 받지 못하는 소외층으로 두고 있기 때문일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하위 소득 계층 등을 위한 복지 정책이 필요가 없다는 논거는 아닙니다. 다만, 다수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복지 정책의 체감력을 높히기 위해서는 일부 정책이라도 수혜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감되는 정부 정책들이 기반되기 위해서, 평균적인 국민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다시 해보아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을 바꾸면, 정책이 바뀐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자,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예산을 쓸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접근은 이제 질문을 바꾸어 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낡은 질문은 늘 같은 해답만 반복하는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국민은 늘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정책 입안을 위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바꾸는 문제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사고방식에서 풀어낸 정책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 질문하고 새롭게 정책들을 풀어내 보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모두의질문Q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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