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로 회귀: 자국경제의 시대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경기침체에 대한 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신년에도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도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주식시장부터 부동산까지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일본까지 지난달 10년물 국채금리를 인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국은 글로벌 경제가 아닌, 자국경제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더 나은 재건 (BBB, Build Back Better)’ 법안의 축소판으로 알려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작년 8월에 발효가 되면서 더욱 자국경제 중심으로 경제의 프레임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건1) 영국 브렉시트(Brexit)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는 유럽연합(EU)에서 탈퇴를 뜻하는데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EU탈퇴 여부를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국민투표로 인해 EU탈퇴가 결정되게 됩니다. 부유층, 런던 거주자 중에는 유럽연합(EU)잔류를 원하였지만, 노년층과 중동부 지역 거주자들은 탈퇴를 원했다고 합니다. 브렉시트의 배경에는 유럽공동체에 해마다 내어야 하는 분담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유럽연합 가입으로 인해 동유럽 이주민이 늘면서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주민들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린 영국의 노동자층에서 이러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유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 난민문제와 이슬람국가 테러 위협 등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결국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건2) 트럼프와 러스트벨트(Rust Belt)

2016년 11월 11일 미국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하게 됩니다. 정치계의 이단아 취급을 받았던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주류 정치에 충격을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선거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은 결과에는 한때 제조업 전성시대를 이끌며,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석탄방직 사업을 이끌던 북부와 중서부 지역인 러스트벨트(Rust Belt) 노동자들의 표심이 트럼프 당선에 당락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녹이 슬게 된 지대라는 의미로 낙후된 지역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와 철강산업의 중심지였던 피츠버그, 그리고 석탄방직산업이 많았던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오하이오 등으로 제조업 강국이었던 미국을 대표하는 공업지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제조 산업 침체로 소외받은 러스트벨트의 백인 중산층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 미국 대선의 방향을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는 세계화를 통한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백인 중산층들의 반감이 표심으로 들어나게 된 나비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는 트럼프와 러스트벨트의 민심은 보호무역의 본격화를 시작하게 된 서막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건3) 바이든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RA법은 표면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년에 걸쳐 3,69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4차 산업 분야인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중국의 기술을 막고, 미국이 기술 패권을 갖겠다는 의미로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하고,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찾아낸 러스트벨트의 민심은 바이든 정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더 나은 재건 (BBB, Build Back Better)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미국 자국 산업에 대해 보호이기도 하지만,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일으키기 위한 의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4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함께 제조산업을 다시 부흥시켜, 지금까지 자유무역경제로 피해를 받은 중산층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탈세계화로 회귀: 자국경제의 시대

탈세계화는 세계화가 만들어낸 불평등에서 기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화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격차를 더욱 늘리게 되었고, 선진국의 중산층은 세계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계화로 선진국이 가장 큰 득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산층 이하 가계 소득은 오히려 줄거나 정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부상도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중간계층의 불만이 정치의 변화를 만들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지도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공급망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자, 주요국가들은 자국 생산과 제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된 부분도 이러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점차 탈세계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기존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전세계가 서로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금, 자국경제라는게 과연 현명한 방법인지, 가능한 해법인지는 두고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